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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웃돈 60억 해운대 엘시티 사기업자 실형 확정

-분양권 웃돈 60억 해운대 엘시티 사기업자 실형 확정 -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68·구속)과 짜고 아파트 웃돈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6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엘시티 시행사의 이영복 회장과 짜고 50억 원을 들여 아파트 분양계약금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웃돈을 붙이는 방식으로 127가구의 분양권 ,판매에 실패하자, 분양권 거래가 침체에 빠진 두 사람은 127가구의 분양권을 팔지 못해 분양권 대량 매수에 쓴 5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최 씨는 투자금 5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해지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쁜 소문 때문에 레지던스 분양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신탁회사를 속여 53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피해 금액이 크고 신탁회사에 대한 범행은 시세조종과 거래유인을 하기 위해 분양권을 사들인 후 매집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이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에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A씨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피해자인 신탁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가담정도가 이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려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양미란기자  ymllove2@la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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