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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주택도시기금 지원법 발의

-정동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주택도시기금 지원법 발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10년 전보다 폭등한 시세 때문에 분양전환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거안정과 분양전환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는 경우,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임의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했다.

또 200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도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분양전환을 앞둔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성남과 판교 등 지역에서 분양전환금을 둘러싼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미란기자  ymllove2@la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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